정상 발행한 영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변동으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마이너스 발행 포함)를 7월 17일에 발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정상적으로 발행된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변동으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마이너스 발행 포함)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특성: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자에게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공급자의 가산세: 공급가액 변동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발급 시 지연발급 등 발급 불성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다면 해당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