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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가 50만원 이상일 때 분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 7. 20.

    아니요, 부가가치세는 납부할 세액이 50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분납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예정고지세액에 한하여 특정 조건 하에 분납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시에는 분납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분납 조건:
      • 재해, 도난 등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나 동거 가족이 질병 또는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의 정상적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외 정상적 세금 납부가 곤란함을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재해를 입거나,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

    이러한 사유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서 분납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소 3회에서 최대 9회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예정고지세액에 한정되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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