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과 달리 거래의 필수적인 정보(공급받는 자, 부가세 등)가 모두 기재되지 않는 약식 증빙이기 때문입니다. 적격증빙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불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세금 계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간이영수증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의 불완전성: 간이영수증은 공급자의 정보만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공급받는 자의 정보나 부가가치세액 등 세금 계산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 세금 계산의 어려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 세금 계산 시 필요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세무 당국이 거래 내용을 파악하고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 탈세 및 불법 거래 방지: 적격증빙 제도는 사업자 간의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고, 가공 경비 처리나 탈세 등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