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 합격자 18명 중 기존 멤버가 포함된 형식적 채용이었다는 점을 조서에 기재했는데, 퇴직금 지급을 위한 연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공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연속근로가 끊기는 것은 아니지만, 18명 중 기존 근무자 6명 가운데 5명만 합격하고 1명은 탈락했다는 점은 실제 경쟁채용이었다는 사정으로도 볼 수 있어, 이 자료만으로 형식적 공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근무자 5명이 합격한 점은 기존 인력을 이어서 채용하려는 절차였다는 주장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서에 그 내용을 적으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 근무자들이 공채에서 우대받거나 사실상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외부 지원자와 같은 조건에서 실질적으로 경쟁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5명 합격과 1명 탈락이라는 결과만으로는 어느 쪽이라고 확정할 수 없고, 채용 과정과 실제 근무관계가 중요합니다.

담당 감독관에게 보충자료를 낼 때는 다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 공채 전후로 맡은 업무·근무 장소·근무시간·관리자가 같았는지
• 공채 전 근로계약이 실제 종료되었는지, 퇴직금이나 임금 정산이 있었는지
• 공채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기존 근무자들이 계속 출근하거나 업무를 이어갔는지
• 기존 직원 6명이 지원하게 된 경위와, 5명 합격이 미리 예정되었거나 사실상 보장되어 있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 1월 1일 전후 근무 공백이 있었는지, 4대보험 자격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가능하면 채용공고, 전형기준·평가자료, 합격·불합격 통지, 근로계약서, 근무표와 업무지시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조서의 기재가 ‘공채 자체가 없었다’가 아니라 ‘공채는 있었지만 기존 인력의 계속 근무를 위한 형식적 절차였다고 본다’는 취지였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경쟁이 있었고 기존 근로계약도 종료된 뒤 새로 선발된 정황이 뚜렷하면 연속근로 주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연속근로로 인정되어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앞서 적으신 기간이 끊김 없이 이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1년 요건은 충족할 가능성이 있지만, 최종 판단은 실제 근무와 계약 종료 여부를 종합해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