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보험료 신고 시 납부할 금액이 부족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확정보험료가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많으면 차액을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까지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기한은 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확정보험료는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미 낸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적으면 그 부족액을 기한까지 납부하고, 더 많이 냈다면 초과액은 반환 대상입니다.

처리 방법

1. 해당 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다시 산정합니다.
2. 확정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부족액이 있으면 보험료 납부서에 따라 함께 납부합니다. 신고·납부는 각각 정해진 서식에 따릅니다.
3. 보험관계가 보험연도 중 소멸한 사업은 일반적인 3월 31일이 아니라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에는 별도 기한 규정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부족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연체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현재 적용되는 구체적인 연체금 요율과 상한을 확정해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공단이 사실조사 후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할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금이 3,000원 미만인 경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납부액이 모자란 경우와 신고 자체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경우를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족액이 확인됐다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정확한 확정보험료를 신고하고 차액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업 등 개산·확정보험료 방식이 적용되는 사업인지에 따라 신고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