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이 자동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 중에도 실제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보통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이직 전 기준기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따라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면서 구직활동과 취업이 가능하다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구금 등으로 취업이나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실업 상태 및 적극적 재취업 노력 요건을 충족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만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퇴직 원인과 범죄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범죄행위로 회사에서 중대한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제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이직 사유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신청하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 출석 일정이나 구직활동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정리해 두시고, 신청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시는 편이 좋습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피보험 단위기간, 퇴직 사유, 현재 구직활동 가능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