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행위의 구체적인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실제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입니다.
• 차명계좌 이용: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소득을 은닉하거나 자금세탁을 하는 행위입니다.
• 적극적인 소득 은닉: 인출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소득을 숨기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 수입금액 누락: 사업자가 얻은 수입을 세무 신고 시 고의로 누락하는 행위입니다.
• 가공경비 계상: 실물 거래 없이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꾸며 세금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 비용의 과대계상: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여 세금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 허위계약서 작성: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입니다.
• 명의위장: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거나 재산을 소유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입니다.
• 공문서 위조: 세금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