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무사에게 잘못된 자료를 제공했더라도 세금 신고·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남고,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세무사가 맡은 업무 범위에서 주의의무를 어겼는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세무사의 주의의무가 위임받은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따라 정해지고, 자료 부족이나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설명·조언 의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48412 판결). 반면 제공 자료를 의심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자료 검증 업무까지 맡았다고 보기 어렵다면, 세무사가 누락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대한 세금·가산세 납부 책임과 세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위임 범위, 누가 어떤 자료를 언제 제공했는지, 세무사가 오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 과실로 가산세 등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본래 납부해야 했던 세금과 잘못된 신고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가산세도 구분해 검토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위임계약서, 전달한 자료와 이메일·메시지, 세무사의 확인 요청 및 답변, 신고서와 가산세 고지 내역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위임 범위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며, 손해배상 분쟁 자체는 법률 검토가 필요한 쟁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