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세금 정정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세금을 정정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더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경정청구'와 잘못 신고한 내용을 바로잡는 '수정신고'가 있습니다.

경정청구

• 개념: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거나, 세액 공제 등을 누락하여 세금을 더 낸 경우, 이를 바로잡아 돌려받기 위해 국가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 기한: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정 사유(판결, 결정 등)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법정 신고 기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 처리 기간: 정상적으로 경정청구를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이내에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 개념: 세금을 적게 신고했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이를 자진하여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 신청 기한: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가능하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홈택스를 통해 수정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정정 신청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구제 수단이므로,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