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공동명의 개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할 때는 세금 문제와 대출 상환 책임, 그리고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 세금 문제: 공동명의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더라도 세금 문제는 통장 명의와는 별개로 동업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각자의 소득과 세금 부담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각 동업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준 경우,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될 수 있으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 책임: 공동명의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면 해당 통장을 이용한 대출 시 공동명의자도 연대보증인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공동명의자에게도 상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도 영향: 사업체의 채무 불이행 등 신용 문제가 발생하면 공동명의자의 개인 신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법적 처벌 및 불이익: 명의대여 사실이 밝혀지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되어 향후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