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산세는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같은 거래와 관련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빙을 받지 않은 문제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문제는 서로 다른 의무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가산세가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규정 모두 대통령령상 소규모사업자와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는 사업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수취명세서 가산세는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빙을 받지 않았더라도 명세서 제출의무가 없거나 해당 제외대상이라면 영수증수취명세서 가산세까지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때는 누락된 거래별로 ① 증명서류 수취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액, ②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의무 및 제출 내용, ③ 소규모사업자·추계사업자 해당 여부를 각각 살펴보셔야 합니다. 소득세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영수증수취명세서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시된 규정에는 이 두 가산세의 직접적인 중복배제 조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각 가산세 요건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 중복 부과 가능성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