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방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이 항상 환수되는 것은 아니며, 위반 시점과 지원금 지급 여부에 따라 지급 제한 또는 이미 받은 지원금의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정해진 배수로 추가 환수하는 제도라기보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종료 후 1개월까지 해당 사업장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기간에 해고·권고사직 등 사업주 사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 요건을 위반하면 해당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금액 중 반환 대상이 되는 범위는 실제 위반 내용과 지원금 지급 내역을 따져 정합니다. 따라서 위반 사실만으로 환수액을 일률적으로 ‘지원금 전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대상자 수·조치기간·지급한 금품을 계획보다 초과해 이행한 부분은 계획 내용에 따라, 미달해 이행한 부분은 실제 이행 내용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이 항목 중 하나라도 계획보다 50% 미만으로 이행하면 해당 달 지원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면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요건 위반과 구분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이면 반환 외에 추가징수나 지급제한이 문제될 수 있지만, 단순히 감원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급 추가징수 배수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환수액을 확인할 때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종료일, 이직일과 이직 사유,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지원금, 계획서와 실제 이행 내용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반환 통지서가 왔다면 통지된 산정 기간·대상 근로자·금액과 지원금 지급 내역을 비교해 반환 범위가 맞는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