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채권의 대손상각비를 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한다고 직접 판단한 판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타채권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회계상 표시 방식이고,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자료에 소개된 관련 판례는 다음 두 건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회계처리의 근거로 위 판례를 인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회계처리 설명상 일반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 밖의 기타채권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이는 판례가 아니라 회계상 분류에 관한 설명입니다. 세무상으로는 해당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회수불능 사유와 시기가 법인세법상 요건에 맞는지를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