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2024. 12. 19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시간, 즉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1.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정해진 시간입니다.
  2.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됩니다.
  3.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기본 임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5.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임금과 각종 수당 계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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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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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법적 지위: 등기임원은 상법상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며, 비등기임원은 이러한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2. 업무의 독립성: 등기임원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만, 비등기임원은 상대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보수 체계: 등기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반면, 비등기임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한.사람일 수 있고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필요 없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적용: 비등기임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더 세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등기임원이 등기임원에 비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금액에 따른 과세금액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 신고금액)에 따른 과세금액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1억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1억4백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일반과세자의 경우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다른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수집 가능한 내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홈택스에서 수집 가능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내역 2. 현금영수증 매입/매출 내역 3. 계산서 매입/매출 내역 4.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 5.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6. 일용직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 7.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이러한 자료들은 홈택스 자동수집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 신고 및 회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입/매출 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징수 내역은 원천세 신고 등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 7월 15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10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12월 31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22/100,000 따라서 신고기한을 꼭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몇 달 제출하지 않았는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 가산세가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출 시기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집니다: 1. 제출기한 내 미제출: 지급금액의 0.5% 2.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지급금액의 0.25% 따라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가산세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이 늦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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