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2024. 12. 19.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시간, 즉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1.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정해진 시간입니다.
  2.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됩니다.
  3.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기본 임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5.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임금과 각종 수당 계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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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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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후 주주명부 변경과 세금신고를 완료하면 법적으로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주식 양도의 법적 효력은 주주명부 변경이나 세금신고와는 별개로 발생합니다. 주식 양도계약이 체결되면 그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주명부 변경은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이며, 세금신고는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절차입니다. 주주명부 변경은 회사와 제3자에 대한 권리 주장을 위해 필요하고, 세금신고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두 절차는 주식 양도의 법적 효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주주명부 변경과 세금신고는 후속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용직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용직 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직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확인: 일용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면, 일반적으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2.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일용직 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소득 합산: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일용직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4.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합니다. 5.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용직 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에도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않거나 특별세액공제 금액이 표준세액공제 금액보다 적을 때 적용됩니다. 2. 사업소득자 등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연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추계신고 방법(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관계없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다만,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으며,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에도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어떤 세금 혜택이나 장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과 장점이 있습니다: 1. 퇴직소득세 이연: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으로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2. 연금소득세 적용: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3. 추가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 또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안정적인 노후 준비: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노후 자금 관리가 가능합니다. 5. 중도인출 제한: 특정 조건 외에는 중도인출이 제한되어 노후 자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사업장 영업정지 후 폐업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당해고로 인한 사업장 영업정지 후 폐업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제신청의 이익 존재: 사업장이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가 가능하다면 독자적 구제이익이 인정됩니다. 2. 개인사업주의 책임: 개인사업주는 임금상당액 구제명령을 이행할 당사자로, 폐업이나 개인회생절차 진행만으로 구제명령 이행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3. 위장폐업 여부 확인: 폐업이 진정한 것인지, 노동조합 와해 등을 위한 위장폐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장폐업으로 판단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폐업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이 있어 각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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