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로 신고했더라도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다면 근로자(직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세금 신고 명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용역·도급이라고 적었거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는 사정은 판단 자료 중 하나일 뿐이고,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성은 아래 사정을 하나씩 따로 보거나 특정 항목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근무일과 장소를 정하고 업무를 상시 지시하며, 본인이 직접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다면 근로자성 판단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방법과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대체 인력을 쓸 수 있으며, 사업상 비용과 손익을 독립적으로 부담한다면 독립 사업자라는 판단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을 준비할 때는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시지·이메일,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 급여·정산 내역, 업무 도구 제공 및 비용 부담 자료 등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사업소득 신고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권리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일부 규정은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뿐 아니라 사업장 규모와 해당 권리의 적용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