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없어도 **NET 계약(세금·보험료 등을 공제한 뒤 정해진 실수령액을 보장하기로 한 약정)**은 실제 합의 내용과 급여 처리 자료를 모아 입증할 수 있지만, 통장에 찍힌 금액만으로는 NET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입증의 핵심은 단순히 ‘실수령액이 얼마였는지’가 아니라, 사용자가 세금·보험료 공제 후의 금액을 약정 임금으로 보장하기로 했는지입니다. 다음 자료를 가능한 한 함께 확보해 두세요.
특히 급여명세서만으로 NET 약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와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이 적힌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명세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산 근거가 불분명하면 이를 요청하고 보관하세요. 명세서가 없더라도 대화 기록, 입금내역 등 다른 자료를 함께 제출해 실제 약정과 지급 관행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① 급여 협의 당시의 표현, ② 매월 약속된 금액과 실제 입금액, ③ 명세서상 세전 임금과 공제액, ④ 회사가 공제액 변동에도 실수령액을 맞춰 지급했는지를 월별로 나란히 비교하세요. 회사가 세전 금액만 약정했다고 주장하거나 지급액이 달마다 달랐다면, NET 약정 여부는 대화 내용과 급여 산정 방식 등 전체 자료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의무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