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분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 다만 사용승인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건축 또는 개수로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준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을 비교합니다. 사용승인서나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이라면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승인이 6월 30일이고 실제 사용을 6월 20일에 시작했다면 취득일은 6월 20일입니다. 반대로 실제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승인이 먼저 났다면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입니다. 여기서 실제 사용일은 단순히 공사가 끝난 날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 사용을 시작한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만 2019년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이미 특정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준공검사·공사완료 고시·사용허가 등이 이루어진 건축물에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준공·사용 관련 절차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축분의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발급일과 실제 사용 개시일을 확인해 더 이른 날을 취득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