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없이 인건비만 계속 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내용에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구체적인 탈루 정황이 확인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르면 정기조사는 신고 내용의 성실도 분석에서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의 검증 필요성, 무작위 표본 선정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기조사 외에도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래가 사실과 다르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거나 신고 내용의 탈루·오류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사유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매출이 없는데 인건비가 계속 비용으로 신고되면, 신고 내용과 사업의 실제 운영이 서로 맞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 제공이 있었는지, 급여 지급 사실과 금액이 확인되는지, 인건비를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한 근거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가족 등에게 지급한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와 지급을 입증할 자료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과 계좌이체 내역, 업무분장·업무 결과물, 출퇴근·업무 기록 등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원(근로자)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와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자동 면제가 아닙니다. 개인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해야 하고, 복식부기 장부 기록·사업용계좌 사용 등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법인은 신고서상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장부 기록 등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로 과소신고가 명백하면 이 규정에 따른 조사 배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사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하며, 사전통지로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어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출이 없다는 점 자체보다 인건비의 실재성과 사업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장부·증빙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