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과 세무법인에서 담당하는 근로자의 상실코드가 동일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19.

노무법인과 세무법인에서 담당하는 근로자의 상실코드는 동일해야 합니다.

상실코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나타내는 코드로, 근로자의 퇴직 사유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노무법인과 세무법인 간 일치해야 합니다.

상실코드는 크게 자진퇴사,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 등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11),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23)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상실코드 신고는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퇴직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적절한 상실코드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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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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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의 감가상각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적용되나요?
화물차의 감가상각 방법에는 주로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정액법: 매년 일정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500만 원에 구입한 화물차의 경우 5년 내용연수를 적용하면 연간 500만 원씩 감가상각합니다. 2. 정률법: 잔존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매년 상각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0%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면 첫 해의 감가상각비는 500만 원(2,500만 원 * 20%)입니다. 3. 내용연수: 화물차는 일반적으로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4. 감가상각 방법 선택: 법인은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무신고 시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5. 감가상각비 한도: 화물차는 업무용 승용차와 달리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할 때는 회사의 재무 상황과 세금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업종을 운영할 때, 하나는 창업감면,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업종을 운영할 때, 창업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같은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다른 과세연도에는 각각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 초기에는 창업감면을 적용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두 개의 업종을 완전히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에서 운영한다면, 각 사업장별로 다른 감면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셀프기장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셀프기장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식부기 의무: 법인은 반드시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증빙서류 관리: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3. 법인계좌 사용: 모든 비용과 수입은 반드시 법인 계좌를 통해 기록해야 하며, 개인 계좌와 혼용하면 안 됩니다. 4. 세법 이해 필요: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하면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신고기한 준수: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정확한 세무 판단: 소득의 종류와 성격, 업종별 경비율, 감면 여부 등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셀프기장은 비용 절감 효과가 있지만, 실수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의 개념, 절차, 특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 고지 전에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념: 세무조사 결과나 과세예고 통지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2. 절차: -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 결과는 채택, 불채택, 심사제외, 재조사로 구분 3. 특징: - 세금 고지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 -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분쟁 소지를 줄이고 신뢰성 제고 -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 이 제도를 통해 납세자는 과세 처분 전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6천만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학교 6년 등록금 6천만원을 학자금 대출로 빌리는 것과 보유 현금을 사용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대학교 등록금을 위해 6천만원을 학자금 대출로 빌리는 것과 보유 현금을 사용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학자금 대출 금리: 일반적으로 학자금 대출은 저금리로 제공되며, 재학 중에는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현금 운용의 기회: 보유 현금을 투자하거나 높은 이율의 예금 상품에 예치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미래 소득과 상환 능력: 졸업 후 취업 시 학자금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4. 세제 혜택: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금리 학자금 대출을 활용하고 보유 현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재정 상황과 미래 계획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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