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과 세무법인에서 담당하는 근로자의 상실코드가 동일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19

노무법인과 세무법인에서 담당하는 근로자의 상실코드는 동일해야 합니다.

상실코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나타내는 코드로, 근로자의 퇴직 사유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노무법인과 세무법인 간 일치해야 합니다.

상실코드는 크게 자진퇴사,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 등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11),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23)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상실코드 신고는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퇴직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적절한 상실코드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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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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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상시근로자의 뜻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란, 사실사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가사사용인이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동거 친족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 예외인 경우,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근로자, 대표자나 등기임원같은 사용자는 제외됩니다. 2. 상시근로자의 계산방법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연차휴가 및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수(사업장이 운영한 날, 즉 가동일에 근무한 인원 수. 1개월간 가동일이 24일이고 각 10명씩근무하였다면 240명으로 계산) 를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사업장이 운영한 날, 즉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날 수 전체)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때, 각 가동일 별 근무인원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근무인원을 모두 더하여 연 인원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계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2024년 이후 커피 원두의 부가가치세율과 변경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커피 생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세 조치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됩니다. 이는 당초 2023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식품·외식업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정부가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이 면세 조치는 생두에만 적용되며, 로스팅된 원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한국의 기본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되며, 과세표준(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일부 수출 및 외화획득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해서는 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중대재해 관련 법률 상담을 노무사가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받아야 하나요?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신고, 청구 및 권리구제등의 대리, 서류작성, 노무관리 상담지도, 노동관계 조정이나 중재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고,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만 해당)이 노동관계법령에 포함되었습니다(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1.)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노무사가 중대재해 관련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노무사가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수사·처벌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에 법률 상담을 해주거나 의견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개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관계법령에 포함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장들이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변호사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중대재해 관련 법률 상담은 변호사 뿐만 아니라 노무사에게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시 세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스톡옵션 행사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식 취득 시: - 재직 중 행사: 시가와 매수가격의 차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부과 - 퇴사 후 행사: 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부과 2. 배당금 수령 시: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종결)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원천징수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3. 주식 매도(양도) 시: - 취득 시점의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 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 주식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 상이 벤처기업 임직원의 경우 비과세, 분할 납부, 양도소득 과세 선택 등의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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