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이나 관리와 관련해 부과된 벌금·과태료는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장부에 비용으로 기록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1조는 벌금·과료·과태료와 가산금 등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넣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도 이 원칙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낸 과태료나 자동차 관련 범칙금을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과,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했다면 법인세 신고 때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 조정해야 합니다.
다만 명칭보다 실제 부과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벌금·범칙금·과태료라면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반대로 계약상 의무를 어겨 부담한 지체상금처럼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닌 비용은 벌금 등과 달리 볼 수 있지만, 자동차 관련 비용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고지서나 납부내역을 보관하고, 위반 종류와 납부 명의를 확인한 뒤 해당 금액을 세무조정에 반영하세요. 개인사업자도 사업소득 계산에서 벌금·과료·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 비용의 ‘손금’과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가 각각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