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사육 수입이 농가부업소득으로 인정되더라도 농가부업 규모를 넘는 사육분에서 생긴 소득과 다른 부업소득을 합산해 연 3,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그 초과액은 과세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탁 사육의 계약 형태와 실제 운영 내용에 따라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는 농·어민이 경영하는 축산 등에서 발생한 소득 중 농가부업 규모의 축산소득과, 그 밖의 부업소득 합계액이 연 3,000만원 이하인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사육 규모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초과분 전부가 곧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 사육분의 소득과 관련 부업소득을 합쳐 3,000만원을 넘는지가 기준입니다.
소득 계산은 매출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위탁 사육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다른 부업소득의 합계가 3,500만원이라면,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3,000만원은 비과세 범위이고 500만원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종합소득세액은 다른 과세소득·공제 등을 반영해야 하므로 이 금액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축산 규모는 가축별로 판단하며, 공동으로 축산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별 지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위탁 사육은 가축의 소유자, 사료·시설 비용 부담자, 사육 과정의 손익과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축산소득인지 사육용역 수입인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정산내역, 사육두수, 비용 부담 및 실제 운영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과세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이 답변의 자료만으로 구체 세액이나 지방소득세를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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