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의견을 낼 때는 위반 사실 자체뿐 아니라 고의·반복 여부, 당시 사정, 이후 시정 노력, 재발 방지 계획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가석방 취소는 준수사항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위반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가 취소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는 위반 경위와 정도, 재발 가능성을 함께 설명하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사건 날짜와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주장 옆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붙이세요. 확인서만 내기보다 진료기록, 메시지, 근무표처럼 작성 경위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은 담당 보호관찰관이나 보호관찰소에 신속히 제출해 심사 자료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고, 제출한 문서와 접수 사실을 보관하세요. 다만 제공된 법령 정보에는 가석방 취소 의견서의 정해진 제출기한·서식이나 당사자가 심사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는 절차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미 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거기에 적힌 제출처와 기한을 우선 따르셔야 합니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취소 신청을 할 때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취소 심사에서는 위반 정도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