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임차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을 실제로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은 사업자등록 신청 때 첨부할 서류를 상황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는 모든 신청자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아니라,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가 사업장 등 임차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서에는 사업장 소재지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사업장을 전차(다시 빌림)했다면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전차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동의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도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하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전이라 주소나 사업장 사용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떤 자료를 대신 제출할지는 제시된 기준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서에 기재할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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