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실업급여나 산재 보상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각각 별도로 요건을 심사하며,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같은 기간의 실업급여를 함께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 결과와 별개로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을 신청해 판단받고, 산재는 정신질환 진료자료와 괴롭힘 경위·증거를 갖춰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산재 신청이나 승인 사실이 있으면 고용센터에도 알려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지급 여부를 조정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말씀만으로는 실업급여 자격이나 산재 인정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