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에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도 있지만, 교육기관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수업료에 부가가치세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기관의 인허가·등록 상태와 실제 제공한 교육의 종류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가 갈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교습소 등에서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 다만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면세에서 제외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등 법령에 정한 시설도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용역이 면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회 결과가 일반과세자여도 그 사업자가 과세되는 교육이나 다른 과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세 요건을 갖춘 수업료라면, 사업자 유형이 일반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업료에 부가가치세를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수강료 외에 교재·실습용구 대금을 별도로 받더라도 교육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면세 교육용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는 교육비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부담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교육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 공제 가능한 증빙을 갖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의 취미·자녀 교육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면세 교육용역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돼 있다면, 먼저 수업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과세 대상 교육인지 확인하시고, 사업자 지출이라면 증빙의 공급자·공급받는 자·공급가액·세액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면세 거래이거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