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인출하면, 해당 주식에 대해 계산한 인출금이 인출일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인출금은 원칙적으로 주식의 매입가액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더 적은 금액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5항은 우리사주 인출 때 과세인출주식의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의 수입 시기는 실제 인출일로 정합니다. 따라서 예전에 공제받은 출연금 전액을 인출 시 다시 과세하는 방식이라기보다, 과세 대상 주식에 대해 정해진 인출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조합·회사에 출연금 중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 그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수량과 매입가액등, 인출일 현재 시가를 확인해 인출금과 원천징수액을 대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 규정의 적용은 출연·취득 및 인출 시기와 관련된 부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히 과거에 출연한 주식은 해당 시기의 적용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