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본인의 급여를 세법상 인건비·필요경비에 넣지 않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급여를 요건에 맞으면 인건비·손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 급여를 인건비 비율에 넣을 때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달리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비율의 분자에 대표 급여를 넣는 계산이라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급여를 제외하고, 법인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표 급여를 포함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다만 보조금·지원사업 등에서 정한 ‘인건비 비율’은 해당 사업의 별도 산정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기준이 세법상 비용을 뜻하는지 또는 회계상 인건비를 뜻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는 사업소득 필요경비 항목을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법인의 손비 범위를 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과다·부당한 인건비 등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26조입니다. 법인 장부에서는 대표 급여의 지급 근거와 실제 지급 내역을 갖추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인출금을 급여 비용과 구분해 기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