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을 건축해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입니다.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은 성실신고 기준상 건설업 등의 업종군에 포함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제2호의 기준금액이 7억 5천만 원입니다. 기준은 이익이나 과세표준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며, 7억 5천만 원과 같아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입금액을 판단할 때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생긴 수입금액은 제외합니다. 업종을 함께 영위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수입금액을 시행령상 방식으로 계산하므로, 단순히 주거용 건물 판매분만 따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업종 분류는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직접 짓거나 건설공사를 총괄 관리해 분양하는 경우와, 공사에 관여하지 않고 분양을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는 업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명 변경 관련 적용례는 과세기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판단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실제 사업 형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