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주식을 개인 자격으로 양도한 거래라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입니다. 납부서에 대표자 개인 이름이 기재된 것도 그 거래의 납세의무자를 개인으로 처리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거래 방식에 따라 정합니다. 증권시장에서 계좌 간 대체로 결제하는 거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융투자업자(증권사)를 통해 양도하는 거래는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그 밖의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따라서 대표자 개인 소유 주식을 직접 양도했다면 대표자 개인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서 이름만으로 주식의 실제 소유자나 거래 방식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을 대조해 보세요.
대표자 개인이 실제 양도자이고 증권사 등이 세금을 처리하지 않은 거래라면, 개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양도분은 8월 말까지, 하반기 양도분은 다음 해 2월 말까지입니다. 반대로 주식이 법인 소유였는데 개인 이름으로 납부서가 발급됐다면 납부서의 거래내역과 양도자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납부서 정정 가능 여부나 납부 계좌의 명의 요건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