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가 두 달째 미지급됐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지급일이 지났다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직원)로 인정될 수 있어 대응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서나 메시지에서 용역비 액수와 지급일을 확인하세요. 지급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고, 지급 시기 약정도 관습도 없으면 약정한 일을 마친 뒤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미지급 용역비, 계약·작업 내용, 지급을 요청하는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고 발송·도달 내역을 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은 통지한 내용을 남기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 돈을 강제로 받게 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청구가 금전 지급이고 상대방 주소로 송달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을 먼저 심문하지 않고 진행되지만,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각하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용역 완료 여부나 금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업무 시간·장소를 정해 지시받고, 회사의 구체적인 감독 아래 일하는 등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가까우면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면 미지급액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절차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은 대지급금 청구나 법률구조 절차에 따른 소송 제기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역비 채권인지 임금인지, 지급명령이 적절한지는 실제 계약과 업무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지급 약정일과 작업 완료·검수 자료를 정리하고, 상대방이 미지급 사유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기록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