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생활비 송금이 증여세 비과세로 인정되려면 부모님이 실제로 부양을 필요로 했고, 받은 돈을 통상적인 생활비로 지출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두고, 시행령은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액을 그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자료는 송금 사실뿐 아니라 부모님의 부양 필요성과 실제 지출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 정해진 단일한 증빙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보관해 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받은 돈을 예금·적금으로 모으거나 주식·부동산 등 재산을 사는 데 사용하면 생활비 비과세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께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부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라는 명칭보다 부모님의 부양 상황, 송금액의 통상성, 실제 사용처를 일관된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