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 근무 형태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해져 있었다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달에 추가근무를 해서 실제 근무시간만 60시간을 넘은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서 일반적인 단시간근로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변경 여부와 실제로 정해진 근무 일정·근무 방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말씀하신 7월 13일~8월 14일 계약이 일용근로가 아닌 일반 근로계약이고, 월 60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한 사실도 없다면, 8월의 일시적인 초과근무만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해져 있었다면 계약서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 자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근무표, 출퇴근기록, 추가근무 지시나 합의 내용, 급여명세서 등입니다. 가입 대상이라면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당연적용사업장 사용자는 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실제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넘었는지 자체보다, 월 60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해져 있었는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