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자파견이라면 사용사업주가 업무를 지휘·명령하는 구조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하며, 계약서와 실제 업무 방식이 서로 달라서는 안 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일을 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파견계약에서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할 사람을 정하는 것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계약서에는 직접 업무를 지휘할 담당자의 성명 또는 직책·소속, 담당자가 지시할 업무 범위, 지시·보고 및 업무변경 절차를 구체적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지휘·명령은 담당자 이름을 계약서에 적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용사업주가 작업배치나 변경, 작업량, 방법·순서·내용·속도·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따르는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조직에 편입되어 일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대법원도 계약의 명칭보다 실제 근무관계의 모습을 기준으로 파견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계약서에는 파견근로자 수와 업무 내용, 근무 장소·기간,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시간, 휴일·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안전·보건, 파견 대가 등도 서면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파견사업주는 파견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법정 취업조건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반대로 업무도급을 의도한다면 계약서에만 ‘사용사업주는 지휘하지 않는다’고 적어서는 부족합니다. 수급업체가 자기 근로자의 배치·근무관리와 업무수행 방법을 독립적으로 정하고, 사용사업주는 계약 결과물·요구사항을 수급업체 책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제 운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안전·출입·시설 이용에 관한 안내나 결과물의 품질 확인만으로 곧바로 파견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업무 전반의 실질을 살펴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파견사업자로부터 파견을 받거나 법정 대상 업무·요건을 위반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생길 수 있고, 위법한 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는 실제 지휘체계와 업무 운영 방식이 파견인지 도급인지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