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병가·질병휴직 중 해외여행은 제공된 정보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휴직 목적과 여행의 실제 내용, 소속 기관의 복무·휴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앞서 답변은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섞어 설명했으므로, 공무원 상황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은 소속에 따라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인사 기준과 기관 내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에는 그 복무규정의 구체 조항, 소명 기한이나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 이를 법정 절차처럼 확정해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 중 공무원 질병휴직과 해외여행을 직접 다룬 내용은 개인의 경험담뿐이며, 그 글도 기관별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해외여행은 허용된다’거나 ‘언제나 금지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여행 허가·사전 신고 의무, 소명 기한, 징계 이의절차는 소속 기관의 적용 규정과 실제 통지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