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난 뒤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법정 서면통지 방식으로 거절 사유를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실제로는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안내하고 근거 자료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간제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이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따라서 계약 만료 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보만으로 제27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두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반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실제 해고라면 별도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통지가 있어야 해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해고예고는 별도로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야 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 만료 전에 갱신 여부와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평가표·업무자료 등 판단 근거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정 통지 의무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갱신기대권이나 갱신 거절의 합리성을 둘러싼 다툼에 대비하기 위한 실무상 조치입니다.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여 가입한 총 보험료 612만원인 종신보험이 불완전판매로 민원 해지될 경우, 이미 환수된 600만원 외에 추가로 600만원이 또 환수되나요?
실무에서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자료나 기준은 무엇인가요?
9시부터 19시까지 근무하여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외근로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판매처에서 현금영수증 없이 구매하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전산세무 1급 103회부터 123회까지 기출문제에 출제된 법인세 서식을 회차별로 정리해 주세요.
신용보증기금 보증 해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