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도 근로자라면 정년은 최소 60세여야 하며, 60세보다 낮게 정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기준은 공무직이라는 명칭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무직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이므로,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인사규정·근로계약에서 정한 정년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정년 도달일이나 실제 퇴직일이 생일 당일인지, 해당 월 말일인지, 반기 말일인지는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관 규정은 정년 도달 시기를 기준으로 6월 말 또는 12월 말에 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를 모든 공무직에게 공통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상 정년이 60세보다 높다면 그 기관의 정년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정년퇴직자가 다시 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으로 재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재고용을 반드시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 근무기간을 제외하거나 임금을 종전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년을 판단할 때는 기관의 취업규칙·인사규정과 근로계약에서 정년 연령 및 퇴직 처리 시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