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감소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2025. 7. 21.

    아니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 되면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 의무 유지: 2023년 7월 1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이후 매출이 줄어들어 의무 발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과거 기준: 이전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매년 의무 발급 여부가 새로 결정되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인해 한 번 의무 대상이 되면 매출 변동과 상관없이 전자 발급 의무가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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