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뒤에도 그때 임대 중인 주택이 있다면, 해당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 보증을 유지해야 합니다. 말소일에 임대 중인 주택이 없다면, 법정 유지 의무는 등록 말소일까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4항은 보증 가입을 유지할 시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말소되는 날 임대 중인 주택은 예외적으로 계약 종료일까지 보증을 계속 유지해야 하므로, 등록 말소만으로 보증 의무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임대보증금의 10% 이하, 다만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제5항). 실제 보증 종료일은 보증서에 적힌 기간도 확인하시되, 보증서의 만료일이 계약 종료일보다 빠르면 보증회사에 연장 또는 재가입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