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의 납세범위에 지방세가 포함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21.

    네,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 범위에는 지방세가 포함됩니다.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본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경우, 당초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족액을 한도로 제2차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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