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해당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건물에 붙어 있는지 여부만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법」은 토지에 정착하거나 건물 등에 설치되는 에너지 공급시설 등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에너지 공급시설의 종류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충전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취득하면 취득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른 법령의 별도 충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빠진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한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가 취득세 신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면 취득세를 별도로 검토하고, 설치계약서·세금계산서·공사내역서·대금 지급자료와 설치 사진 등을 근거로 취득자와 과세표준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축 당시 건물 공사에 포함된 설치인지, 기존 건물에 별도 설치한 것인지에 따라 과세표준 처리와 신고 실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설치 내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해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