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부당한 징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4. 12. 19

회사의 부당한 징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제신청 기간: 부당한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구제신청 절차:

    •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로부터 의견서 및 입증자료 등을 제출받고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판정합니다.
  • 회의에서 부당징계로 판정되면 구제명령을, 아니면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 판정일로부터 30일 안에 판정서를 송부합니다.

  1. 재심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근로자는 부당한 징계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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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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