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복지포인트는 제도 규정에 따라 소멸할 수 있지만, 이미 사용한 포인트를 회사가 자동으로 환수할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이며 현재 자료만으로 일률적인 환수 기준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로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특히 사용처가 제한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포인트가 쟁점이었습니다. 다만 포인트가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만으로 사용자의 환수 권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복지포인트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용기한·퇴직 시 정산·초과 사용·환수 및 급여 공제 조항을 확인하시고, 회사가 반환을 요구한다면 어떤 조항과 계산 내역에 근거한 것인지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포인트 운영 방식과 환수 규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