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며 직접 얻은 재화를 약 1년 동안 개인 간 거래로 팔았더라도, 매달 또는 반복해서 이익을 얻으려 판매했다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재판매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업소득 판단에 유리한 사정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과세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계속·반복적인 활동을 하여 얻는 소득인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직접 게임해서 얻은 재화인지, 재화를 사들여 되팔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판매가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1년 동안 꾸준히 했는지, 돈을 벌 목적으로 거래했는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앞서 말씀하신 월 70만 원이 1년 동안 매달 발생한 것이라면 반복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금액만으로 사업소득이나 추징 여부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끼리 거래했다는 점도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거래 기록이 플랫폼에 남지 않더라도 계좌 입금·이체 내역이나 상대방과의 대화 등으로 거래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거래가 드물었고, 게임을 하며 생긴 재화를 우연히 처분한 정도라면 계속적인 영리 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 소득을 얻기 위해 실제 사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판매대금 전체가 곧 과세되는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비용을 주장하려면 실제 지출과 거래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거래 시기·판매대금·게임 재화 취득 경위·관련 지출을 정리하고, 계좌 내역과 남아 있는 대화 기록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면 해당 연도 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될 수 있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주어진 내용만으로는 실제 거래 횟수와 수입·비용, 활동의 목적을 확인할 수 없어 추징 대상인지 또는 세액이 얼마인지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 이후 지급분부터는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어도 징수하는 예외가 있지만, 게임 재화 판매가 그 규정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이 정보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