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위반이 정해진 기간 동안 발생했고, 그 사유로 퇴사했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하며, 구직급여의 다른 수급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위반에 따른 자진퇴사 인정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내된 판단 기준상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주 초과근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발생 기간을 근무기록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시스템 기록, 임금명세서 등은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와 별도 수급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이거나,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에서 법정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일반 근로자는 기준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사 전에 근무기록과 임금자료를 보관하고, 실제로 어떤 주의 근로시간이 얼마였는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제출 자료와 이직 사유를 바탕으로 직업안정기관이 판단하므로, 위반이 의심되더라도 자동 승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