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공사와 관련한 고용·산재보험료에 법정으로 정해진 단일 계정과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는 보통 ‘법정복리비’ 또는 ‘보험료’ 등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에 맞는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는 보험료 등 의무 부담 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원가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귀속되도록 공사별 원가계정에 기록하고, 세부 계정은 회사가 일관되게 사용하는 계정과목에 맞추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법령은 산출내역서에 보험료를 명시하도록 정하지만, 회계 장부에 사용할 계정과목 명칭까지 지정하지는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회사가 실제 부담한 고용·산재보험료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한 근로자 부담분은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구분해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보험료가 실제 지출액보다 큰 경우, 발주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의 초과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산 규정은 고용·산재보험료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와 해당 공사의 정산 조건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상 비용 인정 여부와 장부 계정과목 명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부담액, 공사 귀속 여부, 급여 공제분과의 구분을 확인하고 회사의 기존 회계정책에 따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