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을 임의매각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과 파산관재인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신청서에는 파산관재인이 처분권한을 행사하는 구조가 드러나도록 표시하고, 허가서의 부동산 표시·매각조건과 계약서 및 등기신청 내용이 서로 맞는지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처럼 채무자 명의의 상속등기가 아직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먼저 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일반 파산재단 매각과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임의매각 기준이며, 법원 경매로 매각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등기촉탁 절차를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