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등급에 따라 직원별 급여 인상률을 다르게 정할 수는 있지만, 평가기준이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며 성별 등 법으로 금지된 사유에 따른 차별이어서는 안 됩니다.
성과·역량 평가 결과를 임금 인상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급을 나누는 기준과 인상률의 연결이 불명확하거나, 특정 직원에게만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면 공정성이나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가 기간 전에 업무목표와 평가기준을 알리고,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같은 사업 안에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는데 성별을 이유로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동일 가치 노동인지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노력·책임·작업 조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적 임금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차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로 임금을 달리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급여 인상률 차등을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는 평가기준, 등급별 인상률, 예외 적용 사유를 문서화하고 실제 평가자료와 비교해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의 구성·계산·지급방법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 서면 교부 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변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 이미 정한 임금 인상 기준이 있다면 그 내용과 변경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