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계약만료 통보가 언제나 법률상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면 그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런 규정이 없어도 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 갱신 기준·절차와 실제 운영,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가 형성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항상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했다면, 기존 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이 보아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거절을 해고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범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뒤 사용자가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만료 통보가 곧바로 제27조상 해고가 되어, 서면 통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갱신 거절 자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다면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갱신 조항, 과거 반복 갱신 여부와 평가 결과, 갱신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업무가 계속 필요한지, 갱신 거절 사유와 통보 시점 등을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이전 계약서와 갱신 안내, 평가자료, 업무상 통지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는 사업장 규모 등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