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근로시간제는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일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 밖에서 일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시간을 실제로 재기 어려운 사업장 밖 근로에 대해 정해진 기준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적용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주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일 뿐,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일괄 면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간주된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을 넘거나 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면 해당 기준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규모 등 적용 조건에 따라 일부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출장·외근 기록, 업무지시와 보고 방식, 출퇴근 및 업무시간 관리 여부, 업무별 통상 소요시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을 함께 점검하세요. 실제로 시간 산정이 가능한데도 간주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합의한 시간과 실제 제도 운영이 다르면 근로시간 및 수당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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