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현금영수증 매입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세무대리인의 업무상 과실이 확인되면 별도로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누락된 거래가 실제 사업에 사용된 지출인지, 현금영수증이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발급되었는지, 공제할 수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 내역만 빠졌다고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금액이라면 세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환급을 위한 절차
세무대리인에게도 신고 오류를 알리고, 위임한 업무 범위와 자료를 전달한 시점, 신고서 초안·최종본, 현금영수증 자료, 세무대리인과 주고받은 연락을 보관하세요. 세무대리인의 실수만으로 배상책임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업무를 맡았는지,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 때문에 실제 손해가 생겼는지 따져야 합니다. 세무사법 제16조의2는 세무사가 고의·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할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상 개인 세무사는 등록 후 15일 이내에 1명당 3천만원 이상의 보장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다 납부한 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문제와 세무대리인에게 추가 손해를 청구하는 문제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서상 누락액과 증빙을 먼저 대조해 경정청구 가능성을 판단하고, 청구 가능 기간이 지나기 전에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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